법령 민사소송법 제5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43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민사소송법위반][공2002.11.15.(166),264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도2086 판결
  [민사소송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50(2)형,661;공2002.10.15.(164),2370]
   민사소송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3216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9(1)민,420;공2001.7.15.(134),14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7. 14. 자 98마988 결정
  [재산관계명시][공1998.9.1.(65),2189]
   재산관계명시
 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4. 18. 자 94마2190 결정
  [재산관계명시][공1995.6.1.(993),1929]
   재산관계명시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
6. 대전지법 1993. 6. 29. 자 92라102 제1민사부 결정 : 확정
  [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3(2),53]
  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4111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4.1.(917),100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11. 25. 자 80마445 결정
  [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97;공19812.15.(650) 13503]
  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4년

9. 서울고법 1974. 6. 28. 선고 74나69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청구이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56]
   청구이의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
10. 광주고법 1971. 7. 23. 선고 71라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1민,414]
  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3. 29. 자 67그3 결정
  [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][집15(1)민,268]
  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